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내달 발표…‘고용 창출 마중물 붓기’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설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다음 달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며 일자리 창출 공약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가능한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나올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밑그림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일단 경찰, 소방, 교사,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1만2천명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발표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는 1만2천명을 쪼개 분야별 필요 인원을 명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일자리 현황과 추가 필요 인원을 다음 달 초까지 조사하고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애초 올해 공공부문 충원을 위해 4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소요 재원 규모도 다시 정밀하게 분석해 로드맵에 넣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다음 달 나오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에 대해 “공무원, 비공무원 충원 모두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매우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날 일자리 추경 편성을 6월 임시국회 때 제출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데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까지 발표하기로 하며 일자리 창출에 한층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이같이 강조하는 것은 현재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이 극도로 저조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10억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로 고용창출력을 뜻하는 한국 경제의 취업계수는 2008년 20.0명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2015년에는 17.7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전보다 둔화한 데다 그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조선, 해운과 같은 주력 제조업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겹친 탓이다.

로봇 등을 통한 자동화,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도 민간부문 채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고용시장에는 한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실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갈아치운 바 있다.

공공부문 채용으로 마중물이라도 부어줘야 국민 소득 증대, 소비 활성화, 기업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이 작동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채용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일각에서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공공부문 경영평가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고용 등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