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기념사 의미

“더는 서러운 죽음 없도록 할 것”… 강력한 개혁 통한 새 시대 약속
“5·18 자료 폐기·역사왜곡 저지”… ‘헌법 반영’ 개헌 논의 속도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을 맞아 발표한 연설에는 질곡의 현대사를 딛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한 약속이 담겼다.37년 전 광주의 아픔을 왜 다시 되새겨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촛불로 출범한 새 정부의 역사적 책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이 원고지 17매 분량 연설문에 함축됐다. 현재를 사는 국민과 민주화의 버팀목이 된 광주 영령에 새 시대의 시작을 고하는 사실상의 취임사란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국가기념식에 참석해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지난 10일 국회 취임선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라고 믿는다”며 자신의 국가관을 밝혔다.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내걸린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란 내용의 현수막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현수막은 5·18 희생자의 어머니가 세월호 희생자의 어머니에게 보낸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상으로 ‘더는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5·18 진상규명,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 5·18 관련 자료 폐기와 역사왜곡 저지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은 5·18 정신을 국가정신의 반열에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만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운영되고 있고, 각 정당을 통해 (개헌과 관련한)국민의 의사가 수렴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제안도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국민의 합의로 5·18 정신이 헌법에 담기기를 바란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5·18 진상규명 의지도 거듭 밝힌 만큼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5·18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 예상된다.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등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폄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유가족 명예훼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이날 기념식에서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정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며 ‘민주정부’로서의 정통성도 부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