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평화체제 구축’ 연계 가능성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북핵 해법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평화’를 언급하면서 의도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로 미국을 찾은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이 전제이나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engagement)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전제로서의 압박’, ‘조건있는 대화’ 자체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이지만, 그동안 북핵 해법에 있어 쓰지 않아 온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여하에 따라 현재의 대북 압박 기조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대북 제재·압박에 초점을 맞춰온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일정 시점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와 중국이 견지해온 북핵 해법과 연계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시진핑(習近平)의 중국의 북핵 해법은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 즉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으로 요약된다.

이 때문에 한국에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과거 북한과의 대화와 포용에 방점을 뒀던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일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최근 북한의 핵폐기(비핵화)가 아닌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북 입장이 다소 유화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언급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매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방한 당시 한미가 북핵 해법으로 합의한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 및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 가능‘의 향후 실질 이행과 관련, 한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에 주도적으로 나설 공간이 넓어지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한국 신정부 특사를 맞아 즉흥적인 어휘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른 ’평화‘라는 단어에 정치적 함의보다 사전전 의미가 우선할 가능성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쪽 언급을 보면 분명 변화의 뉘앙스가 있다고 보인다. 트럼프 정부도 압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면서 대북 정책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유연한 사업가적 입장에 기반해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며 전략을 모색하는 스타일로 보인다”며 “향후 정상회담에서의 소통에 기반해 대북 정책을 우리가 주도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