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WMD 위협 대비 전력 증강
병역의무 이행 보상 4월 발표

국방부가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를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키로 한 것은 그만큼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핵·미사일 능력의 기술적 진전 노력도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초 2019년 창설할 예정이었다.

국방부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북한이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을 올해 업무보고의 주요 기조로 삼았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각 군에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최근 확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 1호)’에 따라 전력 증강은 ‘선택과 집중’ 개념을 적용,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전력을 최우선 증강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 즉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부적 억제(킬체인, KAMD)와 보복적 억제(KMPR)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또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체계를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사를 대상으로 병영생활 비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병역의무 미이행자 대비 경제적 손실 등을 추산해 봉급 인상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한편 한 장관은 중국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정상적인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