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체제 신년 업무보고

외교·안보 4개 부처로 스타트
尹외교 “中 사드 보복 대책 마련”

유사시 ‘북한 김정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이 2년 앞당겨 올해 창설된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부처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보고에서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조되자 김정은 제거 부대의 창설을 앞당겨 강력한 경고를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고강도 대북 제재 등을 이어 가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대해선 “중국 측의 여러 움직임에 대해 유관 부처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무산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상반기 중 개최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황 대행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예단할 순 없지만 북한의 도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대북 제재·압박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인도적 지원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신년 업무보고를 외교안보 부처부터 시작하며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부처 보고를 가장 먼저 받았다. 그러나 올해 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대다수 부처들이 정책 일관성을 앞세워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으면서 보고가 ‘맹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보고를 앞둔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정무적 판단이나 결심이 필요한 내용은 담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보고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

황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