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 생사 확인에 최선
“남북 경협기업 추가 지원 필요”

통일부의 신년업무보고는 지난해에 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및 압박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4일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구축’이라는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대북 제재 이행체계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유지한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속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간 대화에만 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홍 장관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비핵화 대화를 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다른 대화로 넓혀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비핵화 대화가 성사되면 신뢰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의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경우 ‘상봉 정례화’를 목표로 제시한 반면, 올해는 ‘전면적인 생사확인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만 밝혔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기반 마련 등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남북 문화교류 및 경협과 관련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 남북 경협기업 지원과 관련해 홍 장관은 “그동안 특별대출 등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등산으로 치면 지금은 눈보라 때문에 전진이 어려워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등정을 준비하는 차원”이라면서 “베이스캠프를 튼튼하게 차려 놓으면 앞으로 더 과감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