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카드 거부한 배경

분열땐 민심 화살 맞을 우려
박 대통령 국면전환 차단 포석
일각 ‘先탄핵 가결 後퇴진’ 논의
비박 설득할 물리적 시간 고려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 카드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2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국면전환 시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 3당은 먼저 전날 박 대통령이 요구한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간 협상’을 2일로 예정된 ‘탄핵 시계’를 멈추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탄핵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즉각 하야는 물론 언제 물러날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자진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여야 협상에 나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뿐더러 자칫 탄핵 동력만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면 대통령의 퇴임 시점, 국회 추천 총리 문제, 차기 대선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해야 하는데 야권에서조차 세부적 입장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이 과정에서 만에 하나 야권 내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노출시킨다면 박 대통령과 친박근혜계를 향한 화살이 야권으로도 향할 수 있다.

특히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확장될 경우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짙다는 게 야권의 생각이다.

먼저 탄핵안을 가결하고 퇴진 일정을 논의해도 된다는 판단도 있다.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을 코너로 몰 수 있다는 생각이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탄핵안 통과 후에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여야 협상을 거부한 만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떠안게 됐다. 2일 탄핵 표결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입장을 고려해 9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권의 단일 탄핵안을 놓고 비박계를 설득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녹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접촉을 통해서 필요하면 탄핵안 수정도 있을 수 있다”면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야 3당 대표 간에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