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 입장 비교해 보니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파문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국중립내각이 거론되고 있지만 논의의 시작점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거국내각이라는 개념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존재하다 보니 모호한 측면이 많아 해석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각의 정치적 셈법이 얽혀 논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시작부터 어려움에 부딪혔다. 당초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유출에 대해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자 문 전 대표는 26일 “박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 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라”고 강조했다.

침묵을 지키던 새누리당 지도부도 30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듯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에게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와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등을 거국내각의 총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반발, 거국내각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거국내각을 제안하려면 적어도 제1야당 대표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에 전화 한 통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야당의 협조를 받는다더니 사전에 의논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거국내각에 대한 이해에도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동의할 만한 중립 성향의 총리를 임명하는 등 야권 인사 일부를 내각에 포함시킨다는 개념으로 이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동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 교수와 같은 야권 성향의 정치권 밖 인사를 총리 후보로 추천한 것이 그런 맥락이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이 2선으로 아예 물러나 국정에서 사실상 손을 떼야 하고, 실질적인 전권을 쥐게 되는 거국내각의 총리를 여야가 협의를 거친 뒤 인선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선결 조건은 ‘최순실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의 눈물 어린 반성, 박 대통령의 탈당”이라면서 “중립내각 구성을 위해선 대통령이 3당 대표와 협의하고 그 결과의 산물로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그에 앞서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 합의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총리의 역할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에서 외교·안보는 박 대통령이 맡고 내치(內治)는 총리가 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에게 집중됐던 권한과 책임을 분산해 국무총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는 책임총리제를 접목시킨 개념이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보니 대통령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거국중립내각 총리로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누가 됐든 적극적인 상태로 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가 진정으로 합의한다면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