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최순실 국조·별도 특검 합의

3野, 최순실 국조·별도 특검 합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01 22:50
수정 2016-11-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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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은 이견 커 결론 못 내…새누리 “정국 혼란 부채질”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국 혼란을 부채질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3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번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거국중립내각은 입장 차가 커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대통령 탈당을 전제로 대통령과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대통령 하야와 과도중립내각을 주장한다. 야 3당은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 등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고려할 사안”이라면서 “별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진상 규명보다 사태를 오래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대선 주자 5인은 회동을 갖고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하며 첫걸음은 지도부 사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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