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서 전격 제안

“5년 단임제, 몸에 맞지 않는 옷… 2017년 체제 만들어야”
“국회 특위 구성 논의를”… 靑 “대통령, 개정안 발의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현행 헌법을 임기 내에 고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현행 헌법의 한계를 개헌 추진의 이유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면서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 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이 어렵고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면서 “국회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며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 임기 단축이 개헌안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논의는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 정권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와 민생 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선 안 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해 개헌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