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거제 개편 병행론 점화될 수 있지만 여야 대립 가능성

개헌을 찬성하는 여야 국회의원중 개헌과 함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10명 가운데 7명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헌 찬성파 야당의원들 압도적 다수가 개헌과 선거제 개편 논의 병행을 찬성했지만, 개헌을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병행 추진 반대 의견이 병행론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야간 견해차를 드러내보였다.

연합뉴스가 19일 여야 의원 3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원 250명 가운데 164명(65.6%)이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72명(28.8%), 유보 등 기타 의견을 낸 의원은 14명(5.6%)에 각각 그쳤다.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지나친 승자독식 구조라는 비판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개헌 논의와 더불어 선거제 개편 이슈도 언제든지 공론화될 수 있는 환경임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헌법개정 논의와 선거제 개편 논의 병행에 적극적이었으나,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 온도차를 나타냈다.

더민주의 경우 소속 의원 122명 중 개헌에 찬성한 의원 106명 가운데 82명(77.4%)이 선거제 개편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0명(18.9%), 답변 유보 등 기타 의견은 4명(3.8%)에 그쳤다.

국민의당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의원 35명 중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원이 28명(80%)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정의당 역시 설문에 참여한 의원 5명 모두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그중 3명은 선거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126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한 97명 가운데 선거제 개편이 병행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43명(44.3%)으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반면 선거제 개편이 함께 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은 46명(47.4%)으로 병행 의견보다 다소 우세했고, 답변을 유보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의원은 8명(8.2%)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