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무성 이주영, 野 김부겸 송영길 “이원집정부제” 김종인 천정배 정동영 정병국 “의원내각제로 가야” 유승민 이정현 박지원 “4년 중임제”…文도 지난 대선 공약
여야의 지도부나 차기 대권주자들은 대체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 시기나 방향에서는 구상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지도자급 인사들의 생각이 달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연합뉴스가 여야 의원 3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개헌논의에 불을 붙인 국회의장단 사이에서도 방법론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이번 설문에서 개헌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무응답’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 시기를 이번 정부 내에 할지, 차기 정부에서 할지 등에 대해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라는 답변만 하고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다음 정부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자고 했지만,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개헌을 하자고 했다.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심 부의장은 부정적, 박 부의장은 긍정적이었다.
여야의 대권 주자들도 생각이 다르긴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무성 전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의견을 냈다.
더민주에서는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설문 대상은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공약대로 4년 중임제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권과 당권 도전 여부를 고민 중인 김부겸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는 방식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선 응답하지 않으면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다. 개헌을 포함해 87년체제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야 지도부들 역시 의견이 갈린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번 정부 내에 내각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안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이끄는 천정배 공동대표는 시기에 관계 없이 내각제 개헌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설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여야에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의견도 모두 달랐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현 정부에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했고, 정병국 의원은 차기정부에서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했다.
홍문종 의원은 국가적 선결과제가 많기 때문에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정현 의원은 4년 중임제로 개헌은 필요하지만 시기는 국민이 원하는 때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추미애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고, 송영길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결선투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당권도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박영선 의원의 경우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범위와 방법은 추후에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고, 신경민 의원은 다음 정부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 17대 대선에서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의 내각제 개헌 및 선거제 개편을 통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