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뭔가 가져오지 않겠나”…‘사사에안+알파’가 최소기준 기류위안부 문제 해결에 피해자 입장 중요 판단

청와대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당국간 담판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협상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양국 국장급 협의에 이어 28일 외교부 장관간 만남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공식반응은 자제하면서 일본이 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제시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인데 일본이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설 때는 이전과 같지 않은 무엇인가 (새로운 해결 방안을) 가져 오지 않겠느냐”면서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리는 내일까지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한 참모도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전망에 대해 “우리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일본이 어떤 것을 갖고 오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일본이 과거사 핵심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일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만큼 일본이 그에 합당한 방안을 마련해와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청와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2일 첫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한일간 협상이란 측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 방안과 관련해 필요시 일부는 절충할 수 있다는 자세도 같이 보이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해결 방안의 최소 기준으로 이른바 ‘사사에안+알파(α)’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사사에안은 이명박 정부와 일본 민주당 정부 때인 2012년에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안으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는 최근 일본 언론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방안에 대한 여러 추측보도가 나오고 그런 보도가 국내에 여과없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피해자 지원기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 보도나 한일 정상이 내년 3월 미국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이 부상한다는 보도에 대해 “엉터리”(핵심 관계자)라고 반박하면서, 일본측의 의도대로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다.

다만, 청와대는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외교부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계속 터무니없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측의 저의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다른 나라 외교 수장이 방문할 경우 통상 우리 정상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전후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일본 외무상을 접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접견이 진행될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해결을 다시 촉구할 개연성이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기시다 외무상 접견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