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법·기간제법 등 입장차 커…심사과정 험로 예고

여야가 2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1일부터 자정을 넘겨 진행된 ‘마라톤협상’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언제 소집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노동개혁에 대한 양당 입장간 간극이 커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에 제대로 탄력이 붙을지 난망한 상황이다.

‘임시국회’의 시기를 놓고도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여야는 이날 새벽 ‘합의처리한다’고 명시한 것을 놓고도 여당은 ‘처리’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야당은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동상이몽’을 드러내고 있다.

◇ 與 “청년일자리 창출”…野 “비정규직 양산” = 5대 노동개혁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 내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이이 꼽힌다.

새누리당은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현행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에 대한 이견도 크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의 기간제 사용 요건을 완화한 조치다.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구직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한 산재보험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또 정부여당이 제출한 5대 노동개혁입법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청년 구직활동 전반을 돕는 ‘청년 패키지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형 청년안전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노동 관련 25개 법안에 반영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본격적인 입법 심사과정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임시국회 미정…환노위 논의도 ‘험로’ 예고 = 여야가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긴 했지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물론이고 임시국회 일정 모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환노위 여야 간사 회의를 통해 ‘논의의 물꼬’를 트려고 하지만, 야당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논의의 진전이 있을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은 환노위 위원이 여야 동수인 가운데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수 증원을 추진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발로 제안을 철회한 상태다. 특별위원회를 따로 두자는 제안도 했지만, 새정치연합이 “환노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해 주장을 거둬 들였다.

환노위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야당이 (법안의) 법안소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제 상정을 허용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여야 협상의 막바지에 노동개혁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한 점에 대해 반감이 큰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상임위원장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협상의 대상이 되냐고 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법안에 대해 논의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가 아니라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것은 할 수 없다는 뜻”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