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장이 野 선거지도부 맡는 건 선거법 위반”

與 “서울시장이 野 선거지도부 맡는 건 선거법 위반”

입력 2015-11-20 13:52
수정 2015-11-20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안·박 체제’ 참여 사실상 수용한 박원순 시장 비판

새누리당은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대표체제’를 사실상 수용한 데 대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 과거에 당 총재를 맡았던 현직 대통령도 지금은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려고 총재를 겸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역사의 시곗바늘을 뒤로 돌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박 시장이 최종적으로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참여한다면 더이상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문·안·박’ 연대와 관련해 박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총선 거론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서울시장은 알아야 한다”며 “더 이상 총선에 개입할 경우 새누리당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서울시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선거연대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당내 목소리가 강하다”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현직 서울시장이 야당의 선거지도부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직 시장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서울시 행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당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과 실제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차이가 크고, 대통령이 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듯 시장도 서울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당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이 지역구인 김종훈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의 정치인이 아니라 큰 지자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신이나 행보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부분과 넘지 못할 선이 분명히 있다”며 “그런 부분은 국민들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도읍 의원도 “서울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이끄는 분인데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지휘하는 위치에 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도에 따라서는 선거법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안·박 3자지도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 앞에 대놓고 계파 나눠먹기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을 밀실야합과 지분정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사람이 야당 대표라는 사실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