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고 말했는데, 어떤 조건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가.

▲(한민구 장관) 우리가 작년에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3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다. 방금 카터 장관의 답변에도 포함돼 있지만,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첫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의 구비, 셋째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의 평가가 그 3가지 조건이다.

▲(카터 장관) 오늘 우리가 승인한 이 계획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매우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2가지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첫 번째는 한국군이 지휘통제 또는 정보능력과 같은 추가적인 능력을 보유해야 되겠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 두 번째 능력 중에는 포격과 포에 대응하는 능력을 한국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한 세부적인 능력이 나와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미국 정부, 미군과 많은 협력을 해 지금 한국은 가장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군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나 산업적으로 보나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위를 담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주기 바란다.

▲(한민구 장관) 한국이 괄목할만한 국가적 성취를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상당한 군사적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방위를 함에 있어서 지역 또는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역량과 태세를 강화해나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특수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 등을 고려해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위체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카터 장관)한 장관에게 질문한 것으로 알지만 나도 그 질문에 답변하겠다. 과거에는 미국이 전작권을 다 갖고 거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제 한국이 그 임무를 안게 되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예전에 미국만이 했던 임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단독적으로 그 임무들을 이제 한국이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 한국군이 완전히 이런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맥락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