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록히드마틴과 미국 정부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되는데 사드 관련 진전된 대화를 나눴는지, 지난 4월 카터 장관이 세계 누구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한 바 있는데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묻고 싶다.
▲(한민구 장관) 이번 SCM에서는 사드와 관련한 것은 의제가 아니었고 현재 그 문제는 전혀 협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
▲(카터 장관) 지금 한 장관이 말한 것처럼 사드에 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
--한국형 전투기(KF-X)와 관련해 지난번 구성한 워킹그룹을 통해 카터 장관의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 거부된 4가지 기술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협조가 가능한지 묻겠다.
▲(카터 장관) 방산기술전략협력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룬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을 설립한 것이다. 이 협의체는 아주 포괄적인 협의체로서 방위기술이나 무역 같은 것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이 그룹은 새롭고 매우 고위급의 특별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이 가능하고 가능한 부분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
KF-X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미국 법에 의거하면 우리가 한국측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이 포럼도 미국 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한 부분에서 이 포럼을 통해서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고자 한다.
--사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년 내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에 있다고 보는가.
▲(카터 장관) 어떤 새로운 능력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것이다. 사드도 미국이 동맹의 입장에서 배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3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촉구했다. 방금 두 장관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 미사일 위협, 핵위협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지금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지,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사전 조건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그것을 계속 적용할 것인지 묻겠다.
▲(한민구 장관)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여전히 6자회담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비핵화 달성에 유효한 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재개 시점 또는 재개 조건이 충족됐는가의 여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와 양자회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3년 이상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이런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미국의 이해나 입장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겠다.
▲(카터 장관) 미국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 두 나라는 미국의 아주 오랜 동맹국이고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한일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또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한일 사이에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의 해결책을 위해 양국이 계속 모색하고 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양국간 상당히 건설적인 부분도 많다. 방금 양국 정상들이 만났고 국방 분야 관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 간에 상당히 건설적인 관계도 갖고 있다. 또 한미일 3자 협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건설적인 부분이 있다. 지역적인 협력 또는 세계적인 문제에서 3자 협력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3자간 회의에 참가했다. 양자적으로나 3자적으로 안보 차원에서는 많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3자 관계에서 아직도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한민구 장관) 이번 SCM에서는 사드와 관련한 것은 의제가 아니었고 현재 그 문제는 전혀 협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
▲(카터 장관) 지금 한 장관이 말한 것처럼 사드에 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
--한국형 전투기(KF-X)와 관련해 지난번 구성한 워킹그룹을 통해 카터 장관의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 거부된 4가지 기술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협조가 가능한지 묻겠다.
▲(카터 장관) 방산기술전략협력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룬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을 설립한 것이다. 이 협의체는 아주 포괄적인 협의체로서 방위기술이나 무역 같은 것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이 그룹은 새롭고 매우 고위급의 특별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이 가능하고 가능한 부분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
KF-X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미국 법에 의거하면 우리가 한국측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이 포럼도 미국 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한 부분에서 이 포럼을 통해서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고자 한다.
--사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년 내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에 있다고 보는가.
▲(카터 장관) 어떤 새로운 능력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것이다. 사드도 미국이 동맹의 입장에서 배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3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촉구했다. 방금 두 장관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 미사일 위협, 핵위협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지금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지,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사전 조건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그것을 계속 적용할 것인지 묻겠다.
▲(한민구 장관)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여전히 6자회담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비핵화 달성에 유효한 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재개 시점 또는 재개 조건이 충족됐는가의 여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와 양자회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3년 이상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이런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미국의 이해나 입장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겠다.
▲(카터 장관) 미국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 두 나라는 미국의 아주 오랜 동맹국이고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한일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또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한일 사이에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의 해결책을 위해 양국이 계속 모색하고 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양국간 상당히 건설적인 부분도 많다. 방금 양국 정상들이 만났고 국방 분야 관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 간에 상당히 건설적인 관계도 갖고 있다. 또 한미일 3자 협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건설적인 부분이 있다. 지역적인 협력 또는 세계적인 문제에서 3자 협력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3자간 회의에 참가했다. 양자적으로나 3자적으로 안보 차원에서는 많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3자 관계에서 아직도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