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 이행지침 승인…美 210화력여단 한강이북 잔류 재확인’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세부계획 서명’사드’ 논의 안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일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는 데 일차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를 위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4D는 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한다.

한미는 또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SCM 이후 공동으로 수립해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세부계획에 서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재확인했다.

◇ 4D 이행지침 승인…작전계획으로 발전 가능성

한미가 이날 SCM에서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 작전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4D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이다.

북한 미사일을 군사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ISR) 전력으로 탐지하고, 지상에 배치된 조기경보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이 운용하는 SPY-1 레이더로 추적하며, 패트리엇(PAC)-3 등으로 요격하는 개념이다.

감시·정찰수단으로 탐지한 북한의 차량 탑재 이동식발사대(TEL)와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것도 4D 작전개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D 작전개념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2013년 11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공동 전략으로 이 개념을 언급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 4D 작전개념이 승인됨에 따라 계획발전, 연습발전, 능력발전 등 분야에서 한미 공동의 노력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향후 4D 작전개념이 작전계획으로 발전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핵심 화력부대인 210여단이 한강 이북에 잔류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미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검증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은 캠프 험프리 기지(평택)로 이전할 것”이라며 “한민구 장관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한국군 완전히 주요능력 가질 때 전작권 전환”…2020년대 중반 전망

한미는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 능력을 갖출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작권 전환 세부계획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작년 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도 재확인했다.

나아가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카터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가 승인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는 구체적인 조치가 매우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며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한국군이 지휘통제 또는 정보능력과 같은 추가적인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두 번째는 포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한국이 확보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능력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미군이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임무를 이제 한국군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서 한국군이 완전히 이러한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그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시점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시점은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