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與원내대표 본지 인터뷰 “재벌 위주 정책 불만도 해소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 복지가 어렵고 성장이 안 되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더 이상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언 발에 오줌 누듯’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초이노믹스’로 지칭되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집권 여당 차원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원내대표가 여야 간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현 경제정책의 전환을 복안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경은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금 경제활성화나 성장을 명분으로 한 추경 편성을 할 상황도 아니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남은 집권 3년 동안은 양극화 해소와 분배, 복지 등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재벌 위주의 경제에 불만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결코 (증세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증세와 복지 문제를 위한 별도의 논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유 원내대표와 김 대표 모두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당·청 간 방향 전환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는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 점검하고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증세를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