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 논의 급물살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본격적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증세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는 기류다. 비박(비박근혜)계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3일 ‘증세 논의를 할 시점이 됐다’고 군불을 때며 공론화하고 나섰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탈세 감시 등을 수단으로 한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실질적인 증세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를 장악한 비주류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정책인 증세 없는 복지를 비롯한 주요 정책 수정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당·청 충돌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경제 분야에서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서울신문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궤도 수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를 하지 않으려면 현재 수준으로 복지를 동결하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복지를 더 하려면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정략적으로 싸우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 앞에 털어놓고, 동의와 선택을 구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김 대표 역시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현 수준의 예산으로 무상복지가 불가능하다면 복지를 포기할지,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는 선별적 복지 쪽에,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여당 내에서 세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증세 논의에 불을 붙였던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증세와 선별적 복지 논의를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 공약에 깊숙이 관여했던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지금은 ‘증세냐 복지냐’의 프레임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통한 복지를 할지, 증세를 통한 복지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여권 내부의 증세·복지 논쟁으로 인해 정부를 압박할 제1야당의 존재감이 빛바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증세 논의는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휘발성 큰 이슈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새정치연합은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대란 등 여권의 잇단 정책 혼선이 결국 ‘서민 증세’로 귀결됐다”며 법인세 환원 등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김 대표의 연설과 관련해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부자 감세에 있는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평과세와 재정 지출의 효율화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 원내대표와의 상견례에서 “땅콩 회항도 안 되지만 복지 회항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