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 방침과 온도차…향후 논란 가능성도

정부 고위당국자가 18일 유엔의 대북제재와 금강산 관광과의 관계와 관련, “정부는 아직 국제사회가 가진 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이른바 ‘벌크캐시’ 등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대량 현금 이동을 차단하는 유엔의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 논란도 예상된다.

이 고위당국자는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과 관련된 언론 사전설명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 남북 간에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고 입장을 밝힐 계제가 아니다”라며 “차후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놓고 남북간에 협의가 되면, 사업 재개에 합의가 되는 막바지 단계가 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과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도 이런 우려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재개)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전에도 “금강산 관광 사업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하며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서 (관광객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여러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고, 이에 앞서 선제적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것이 다 진행돼서 철회가 됐을 때 (유엔 제재와) 상충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문제의 진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유엔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