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직속상관 비서실장 지시거부 파문…김기춘 장악력 ‘훼손’與내부 “공직기강 붕괴” 비판론…인적쇄신 불댕길 가능성 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직속상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김 수석의 돌출적인 사의 표명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앞두고 돌출한 일이어서 청와대는 물론 여권 전체에 간단치 않은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이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파문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김 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은 끝에 어렵사리 출석에 합의한 뒤 김 실장이 김 수석에게 출석을 지시했지만, 김 수석은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의 핵심참모이자 공직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국회에서 결정한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은 물론 심지어 법조계 대선배이자 직속상관인 비서실장의 지시마저 거부하는 ‘항명 사태’를 일으킨 셈이다.

김 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명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를 받은 김 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운영위에서 김 수석에 대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의 이러한 돌출 행동은 이유야 어찌됐든 청와대가 심각한 공직기강 붕괴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김 수석의 사의표명을 놓고 “공직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했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특히 김 실장이 지난 1일 비서실 시무식에서 ‘파부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의 자세를 강조하며 “기강이 문란한 정부조직이나 집단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김 수석의 항명사태는 청와대의 기강 문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중계된 초유의 사태”라며 “근무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수석의 돌출적인 사의표명은 사그라지는 듯 보였던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론을 재차 점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결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허위로 결론나면서 여권 내에선 국정운영의 투톱인 김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김 수석의 항명 사태는 청와대 공직기강 붕괴 비판론으로 이어지면서 김 실장 책임론을 재차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실장이 휘하의 수석으로부터 항명에 직면한 상태여서 청와대 비서실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부하 직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김 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어,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김 실장에 대해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민정수석 항명사태까지 터지면서 김 실장은 내부 공직기강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신년 회견을 계기로 문건정국을 털고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정윤회 문건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설상가상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항명사태까지 터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돌출 악재가 터졌다”며 “신년회견을 계기로 정국수습책을 내놓고 심기일전하려던 구상도 상당히 헝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