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간 이슈로 다시 등장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국제기구에 대북전단을 처음으로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지난해 11월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우리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 전단이 항공 안전을 위협한다며 한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의 전문 기구로 남북 모두 ICAO 회원국이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ICAO는 민간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기술적인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ICAO를 대북전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때 남북은 전단 문제로 대립했다.

지난해 10월4일 이뤄진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시 남북은 같은 해 10월말∼11월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고위급 접촉 전제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내세우고 이를 우리 정부가 거부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도 무산됐다.

북한은 이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우리측을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사회에 고소해 강력한 규탄 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ICAO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런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국제 문제화하려고 시도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전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평소 민간 항공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과 대북전단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북한의 문제 제기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