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 담화 반박…”대화의 장 조속히 나와야”

정부는 8일 대북전단 살포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 등을 제기한 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와 관련, “북한은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북 국방위 대변인 담화 관련 정부입장’을 통해 “우리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29일과 금년 1월1일, 1월6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가질 것을 제의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밤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 등을 비난하며 흡수통일과 대북전단 살포,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남한 정부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면서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라면서 “다만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협이 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단체의 슬기로운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자유민주체제를 지탱하는 근본 이념인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주민 안전이 아닌 남북관계를 고려해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체제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김정은 풍자 영화인 ‘더 인터뷰’ DVD, USB 등을 담은 전단 살포를 예고한 국내 탈북자 단체 대표에 신변 위협을 가한 것을 비난하면서 즉각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7일 밤 ‘극악한 동족대결 악한에게 보내는 공개통첩장’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해당 단체 대표를 겨냥해 “피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등 위협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북한은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