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관련자들 형사고발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로 촉발된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파상 공세를 폈다.

이번 사건을 정윤회씨 등 ‘문고리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 일에 연루된 측근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는 문서가 유출된 게 국기문란이라고 하지만 이 문건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 비선들의 국정농단이야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당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씨를 포함해 ‘십상시’라 알려진 인사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키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청와대가 유출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이라 주장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 기록물이면 보호할 만한 기록이란 것인데 청와대 최고위직부터 대변인까지 이걸 ‘찌라시’로 강조했다”며 “청와대가 유리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하고 내용이나 진위성에선 극히 그 가치를 폄하하는 모순된 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독립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단원인 김관영 의원은 “청와대가 실질적인 문건 유출 혐의자로 박 경정을 지목하고 자체 조사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알려졌다. 이게 또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자체 보고서가 수사의 제약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부인사인 안상섭 변호사는 “어제 한 기사를 보면 박 경정이 정씨와 ‘십상시’가 회동한 사진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 2시간 후 이 기사가 사라졌다”며 “해당 녹취록과 사진은 국정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에게 최대의 위기이다. 위기를 돌릴 방법은 정도로 가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은 잘라내겠다는 각오로 다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라디오에 나온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승마협회와 마사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 상임위에서 (현명관)마사회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극구 반대했다”며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며 마사회로선 이해 안 되는 월권을 하는 것들도 지금의 흐름과 관련 있지 않느냐는 문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친박(親朴)계 대표적인 재계출신 인맥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