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담뱃세·법인세 협상 ‘지렛대’ 구축 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과 담뱃세라는 내년도 예산안의 양대 난제를 놓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초강수를 뒀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증액 규모와 심사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코너에 몰린 야당이 배수진을 친 셈이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당 소속 각 상임위원장,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열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동시에 이 같은 선택이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당이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증액분 5천233억원 만큼의 교육부 예산을 국고로 증액한다는 것이 합의였다. 이를 번복한 여당과 예산 심의를 함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이 해결책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당 ‘정치혁신 여성원탁토론회’에 참석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둑에서 초읽기를 하듯, 시간만 흐르면 된다는 식으로 12월 2일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방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겨냥해 “상임위의 간사간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원내수석이 깨버렸다”며 “수석 뒤에 조종하는 힘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뒤집었으니 김 수석부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만일 우리 당 인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사퇴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야당이 강수를 두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인상분 국고지원을 끌어내고 담뱃세 인상과 연계해 법인세 감세 철회를 관철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으로 예년에 비해 쓸 카드가 적어진 것도 이 같은 강경책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으로는 ‘보이콧’이라는 표현보다는 ‘잠정중단’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면서 물밑에서는 여당과의 타결을 모색하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후들어 담뱃세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자 야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우 원내대표가 정 의장을 방문해 지정 제외를 촉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처럼 여건이 악화되면서 당내에서도 지도부가 예산 국면에서 지나치게 여당에 끌려다닐 뿐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지정 재검토를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지만, 만일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현실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이대로 시간만 보내 예산안 통과 때까지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하에서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