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청 다른예산 2천억~3천억 지원’ 방식 제안野 “여당 양보할 경우 12월2일 예산처리 약속지켜”

여야가 2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올해 증액분 중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청의 다른 분야 예산을 통해 ‘우회지원’하는 방안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5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한 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와 안 수석부대표는 회견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기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 소요 예산에 대해 추가로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 여당이 제안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확대되는 예산 5천600억원 중 일부에 대해 교육청의 다른 예산지원을 늘려 그 여유자금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우회지원’ 방식이다.

여당은 교육청 예산 중 비정규직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증액 규모는 2천억~3천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부대표는 “(오늘 논의에 대해) 통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여당에서 여러 양보를 할 경우 12월2일 (예산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 접근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에서 야당이 5천600억원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원액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낼 경우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전체적인 감액과 증액 비율과 총액을 다 살펴봐야 한다”며 “총액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에 가서 내부적으로 (여당안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 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교문위 수석전문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담뱃세나 법인세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인세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경제 심리가 얼어붙었는데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도 “여당이 법인세를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담뱃세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