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 연쇄 면담원내수석부대표 누리과정 문제 논의…우회지원 검토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및 부수법이 계류중인 해당 상임위원장단과 연쇄 회동을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이번 예산안이 여야 합의 속에서, 헌법도 지키는 그런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꼭 합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내가 의장에 취임해 (헌법을 지켜 예산을 기일 내 처리하는) 그런 전통을 세우되 가능하면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합의된 속에서 전통이 수립되면 빛이 나겠다”며 시한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가치”라며 “19대 후반기 국회를 운영하는 데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잘 받들어 하겠다”고 동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법에 대한 세입부수법 지정과 관련, “한 사안에 대해 세입부수법과 아닌 게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할지 정비가 안 돼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 사안에 섞여 있을 때 전체를 세입부수법으로 볼지 어떨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앞서 정 의장과 회동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 처리 일정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9일로 미루자고 건의하고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 처리가 옳은 길”이라며 “합의 처리해야지 일방 처리하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합의로 9일까지 처리하면 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예산 부수법이 아니다”며 “지방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으로 하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2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날 중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과 관련한 법안 10여개를 예산부수법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선 정 의장과 상임위원장 면담에는 기재·복지 등 총 5개 관련 상임위 중 새정치연합 소속인 설훈 교문위원장, 김동철 산업위원장이 불참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별도로 이날중 교문위 단계부터 파행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야 교문위 간사들과 잠정 합의한 대로 5천600억원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는 문제에는 부정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예결위 차원에서 우회 지원에 대해선 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이 같은 방식의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 관계자는 “예결위 차원의 우회지원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 어느 세목을 어떤 형식으로 조정할지와 구체적 지원 규모를 놓고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5일 주례회동을 하고 이 문제를 포함해 예산 처리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