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 아직 못봤다”

[여야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 아직 못봤다”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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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문수 ‘개헌론 반대’ 거듭 표명

여야의 정치 혁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26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론을 설파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선거구 획정 작업은 국회가 아닌 선관위나 전문가 그룹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여야 회동을 적극 제안한 반면 김 위원장은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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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혁신 방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혁신 방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나보고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며 최근 김무성 대표가 촉발한 개헌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 좀 바꿔라, 먹고살게 좀 해 줘라’다”면서 “4·19 때 내각제 개헌 이후 1년도 안 돼 쿠데타를 불러왔다. 66년 헌법 역사에 많은 교훈이 있는데 다 잊은 듯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근 당청 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생각이나 대표 생각이나 잘 화합해서 국민의 요구를 잘 모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위천(民爲天), 국민이 하늘이고, 식위천(食爲天),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가 하늘”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의 이른바 ‘문무합작’에 대한 질문에는 “문무합작이 잘돼야 한다. 경쟁보다는 합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 신인의 진출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상시등록제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총선을 앞두고는 현역 의원들의 당원협의회 관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 과열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무원식 사고라면 아이가 배 속에서 잘못되거나 태어났는데 장애아가 될까 봐 임신을 못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선거구제가 소선구제보다 문제가 많다. 소선거구제가 가장 최선”이라면서 “소선거구제를 하지 않으면 다수당이 나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안의 실행에 대해 “국감이 끝나면 의총을 요청할 것이며 입법 조치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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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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