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 아직 못봤다”

[여야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 아직 못봤다”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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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문수 ‘개헌론 반대’ 거듭 표명

여야의 정치 혁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26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론을 설파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선거구 획정 작업은 국회가 아닌 선관위나 전문가 그룹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여야 회동을 적극 제안한 반면 김 위원장은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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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혁신 방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혁신 방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나보고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며 최근 김무성 대표가 촉발한 개헌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 좀 바꿔라, 먹고살게 좀 해 줘라’다”면서 “4·19 때 내각제 개헌 이후 1년도 안 돼 쿠데타를 불러왔다. 66년 헌법 역사에 많은 교훈이 있는데 다 잊은 듯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근 당청 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생각이나 대표 생각이나 잘 화합해서 국민의 요구를 잘 모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위천(民爲天), 국민이 하늘이고, 식위천(食爲天),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가 하늘”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의 이른바 ‘문무합작’에 대한 질문에는 “문무합작이 잘돼야 한다. 경쟁보다는 합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 신인의 진출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상시등록제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총선을 앞두고는 현역 의원들의 당원협의회 관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 과열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무원식 사고라면 아이가 배 속에서 잘못되거나 태어났는데 장애아가 될까 봐 임신을 못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선거구제가 소선구제보다 문제가 많다. 소선거구제가 가장 최선”이라면서 “소선거구제를 하지 않으면 다수당이 나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안의 실행에 대해 “국감이 끝나면 의총을 요청할 것이며 입법 조치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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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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