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론’ 파장·남북 2차 고위급접촉 등 대처 주목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이탈리아 공식 방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아셈 무대에 무난히 데뷔하고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로부터 대북정책의 지지를 얻어내는 등 나름대로 의미있는 정상외교 성과를 거뒀지만 귀국 후 맞닥뜨려야 할 안팎의 현안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발 개헌론’ 파장의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비록 김 대표가 17일 “불찰이었다. 대통령께서 아셈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예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며 하루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정국은 이미 벌집 쑤신 듯 어수선하다.

잠시 개헌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김 대표가 예고한 대로 정기국회 이후에 정국 전면으로 부상할 경우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규제개혁 등 청와대가 내세운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가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선이 쏠리는 까닭이다.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처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해외출장 직전 유럽전문매체인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성공모델로 언급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개혁의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의 개혁방안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 방안에 공무원 사회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반면 개혁수위가 낮아진다면 민심이 요동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헌문제로 당청이 삐걱댄다면, 공무원 연금개혁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도 여전히 정답을 찾기 난제로 남아있다.

정부가 오는 30일로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날짜를 정해 북측에 통보했지만, 북한이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하루 전날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의 남측 태도를 문제 삼으며 “전도가 위태롭게 됐다”며 또다시 2차 고위급 접촉 무산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출국 직전인 지난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고위급 접촉을 관계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는 언급으로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대화 무드를 흔들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 대처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