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발끈’, 野 개헌공세 가속화…연말 개헌정국 가능성 잠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 불가피성을 주장한 지 하루만인 17일 “불찰”이었다고 사과했지만 당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뒤숭숭했다.

김 대표가 발언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속내는 드러냈고, 또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얘기도 뒤집어 보면 결국 연말에 가서는 다시 점화될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 참석,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며 ‘불끄기’에 나섰지만 발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개헌은 늦으면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소신은 그대로임을 내비쳤다.

김 대표의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에 당내 친박(친 박근혜)계는 발끈했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야 할 시기에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개헌 논의로 에너지를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상황론’을 앞세우고 있다. 또 김 대표의 ‘대권 프로젝트’라는 의심 어린 눈초리도 보냈다.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점에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개헌론으로 달려들자는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주변인들이 김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 10여명을 데리고 갔어야만 했느냐”고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이한구 의원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분권형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경제혁신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 가서 개헌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당 대표가 외국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신중치 못한 처사”라면서 “당 대표라면 당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데 아주 무책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일해야 할 때”라며 에둘러 개헌논의에 빗장을 쳤다.

그러나 ‘1987년 체제’ 이후 시대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은 물론 남북관계, 인권, 복지, 지방자치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지금 당장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면서 “87년 헌법이 우리 실생활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오래된 헌법이기 때문에 최소 1년 또는 1년 6개월 동안 개헌에 대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개헌 공세는 한층 가속력이 붙은 모양새다. 개헌추진 의원모임 공동회장이기도 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가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한 데 대해 “이런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걸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의 대표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임기가 3년차가 되면 레임덕(권력누수)이 생기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임기 2년차의 힘 있는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밀어붙여야 한다”며 ‘개헌 골든타임’을 강조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개헌특위는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여권의 분열을 부추기고,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도 개헌 공세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당장은 김 대표가 한발 물러서 여당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핫이슈’가 될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난 후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