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박대출 대변인은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로 덧씌워진 ‘종북 프레임’ 탈피에 부심해 온 탓인지 비교적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정애 대변인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 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과도하게 내란 음모죄로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법리상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속한 진보당은 “사실상 무죄임이 인정됐다”며 내란 선동 혐의의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끼워 맞추기식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결국 내란 음모는 없었다.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렸던 국정원이 조작한 이번 사건은 완전히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 실질적으로 총괄기획을 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조금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는 내란 선동 혐의 역시 무죄로 판명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