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 안대희 지명] 安, 이회창의 추억이… 여권 대권 구도 요동치나

[새 총리 안대희 지명] 安, 이회창의 추억이… 여권 대권 구도 요동치나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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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총리 같은 길… 대권 경쟁 춘추전국시대로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지명으로 여권 내 대권 구도가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안 지명자가 법조인 출신으로 세 번의 대권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한’을 풀어 주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대권 경쟁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대희 총리 카드’가 벌써부터 대권 기대주로 떠오르는 이유는 현재 여권이 겪고 있는 극심한 ‘큰 인물난’에 기인한다. 새누리당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김무성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등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두드러진 강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문재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 등에 비해서도 개별 ‘맨파워’가 떨어진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2인자를 두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아직 박 대통령의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안 지명자에게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정권 승계’란 점에서 세월호 참사로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도 이제 정국 타개와 함께 후계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지명자가 이 전 총재와 비슷한 정치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그를 대권 후보 반열에 올리는 이유가 된다. ‘대쪽’ 이미지의 이 전 총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리 기용으로 정치 무대에 뛰어들어 스타가 됐고,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하며 정치권에 큰 획을 그었다. 안 지명자가 총리에 임명될 경우 그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제2의 이회창-김영삼’ 관계에 비견되기 충분하다.

안 지명자의 대권 가도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관피아’ 척결 여부도 안 지명자의 대권행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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