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安신당, 새정치 이끌어나갈지 크게 우려”

與 “安신당, 새정치 이끌어나갈지 크게 우려”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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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정치 답습하면 국민 비판·실망 피할수 없을 것”

새누리당은 21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3월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 건전한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새로운 정치, 변화된 정치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크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신당이 국민에 건전한 대안세력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며, 새누리당도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해 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최근 안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와 대선후보 자리를 두 차례 양보한 것과 관련,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라고 언급할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새 정치’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만약 안 의원이 오늘 국민께 약속했던 신당의 모습이 아닌 지금까지 보여줬던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당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의 매서운 비판과 실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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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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