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절한 조치…日 군사대국화 일조 안될 것”野 “매우 부적절…日 ‘적극적 평화주의’ 도와준 꼴”

여야는 25일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 파병부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남수단 내전이 격화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했으나, 민주당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전이 격화된 상황에서 한빛부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대비 태세에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전날 한빛부대 인근에 박격포탄 2발이 떨어진 것을 거론, 실탄 지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실탄을 받은 것을 갖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일조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문헌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지휘계통을 통해서 실탄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명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고, 특히 현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국군 장병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빛부대가 유엔 남수단 임무단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실탄을 지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왜 하필 일본 육상자위대여야 하는가”라면서 “이번 사태가 일본의 자위권 행사, 군사대국화 경향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일 문병호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이용득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 장병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의 급박성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일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실탄 요청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추구 명분으로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 논리를 우리 측이 도와주는 셈이 됐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외교적 무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