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단서 日에 실탄 1만발 지원요청 파장 확산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지난 23일 일본 자위대로부터 5.56㎜ 소총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추구 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내부의 자원(탄약)을 재배분한 것일 뿐, 국가 대 국가의 일로 확대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탄약 지원이 일본에 군비 증강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일본 집단자위권 추구에 멍석을 깔아줬다는 보도를 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빛부대는 남수단의 불안한 정정과 관련해 추가 방호력 차원에서 UNMISS 본부에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UNMISS를 통해 지원받은 것이 전부”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탄을 지원받은 절차와 관련, “(한빛부대가) 유엔 측에 (실탄 지원을) 요청했고, 유엔으로부터 요청을 접수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차원의 요청인지 문의했다”면서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요청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수단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 이가와 겐이치 부대장은 이날 오후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에게 화상 전화로 “21일 오후 한빛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으로부터 ‘현재 보르 지역 숙영지에는 약 1만 5000명의 피란민이 있고 이들을 지키는 부대는 한국군뿐이다. 주변에는 적투성이고 탄약이 부족하다. 1만발의 소총탄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절박한 전화가 왔다”고 보고했다. 이가와 부대장은 또 탄약이 한국군에 전달된 직후 한국 측이 “일본 부대의 협력에 감사드린다. 이 탄약은 일본 자위대와 한국 부대의 강한 유대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대변인의 설명과 서로 다른 것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정부 내에서는 휘발성이 강한 한·일 관계와 엮인 실탄 지원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에 군수 지원을 받는 첫 사례이자 자위대가 PKO(평화유지활동)법에 따라 외국에 무기를 공급한 첫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일본 측에서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한국의 옹호로 확대 해석할 여지를 줬다는 평가를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개념으로,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눈속임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면서 앞세운 논리가 PKO 도중 우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첫 케이스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