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진상조사단 기자회견…법사위도 軍의혹·법무부 징계 비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에 대한 국방부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이 확인됐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3급 군무원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진상조사단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면서 “상명하복과 일일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3급 군무원이 지휘관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제외된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청와대 눈치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거짓”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뻔뻔한 박근혜 정권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라며 국방부 장관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 “많은 국민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 다른 국가기관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조사본부는 이들 사이의 연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특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해서 사이버사령부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을 망라하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연계성 유무를 분명히 밝혀내기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한 것과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당사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자초한 법무부의 ‘기획감찰’과 ‘찍어내기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검찰의 정치권력 예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