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불구속 기소’ 의견제시…전·현직 사령관 징계 가능성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19일 발표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기자들에게 “사이버사령부 중간 수사결과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군무원 부이사관)과 심리전 요원 20여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추가 수사과정을 거쳐 불구속 기소 의견이 제시된 사이버심리전 요원 중 형사처벌 대상자와 ‘기소 유예’ 혹은 ‘무혐의’ 처분 대상자를 구분하게 된다.

조사본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개월 가까이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전원과 그 지휘계선을 모두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 소속 인원은 100여명이고 이 중 70∼80여명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한 이 사이버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불구속 수사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있어 불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해를 넘기게 되면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구속되면 퇴직이 취소되기 때문에 계속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향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심리전 요원들의 정치글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전·현직 사이버사령관 등 고위직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발표되면 야권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