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악용 의심”…안규백 “정작 안보공약은 후퇴”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5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에 대한 정부의 최근 발표와 관련해 “중구난방식 발표로 혼란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실각가능성 발표에 마치 북한이 급변할 것처럼 온 나라가 들썩였지만, 국방부 장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냈고 통일부 장관은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누구 장단에 맞춰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 안보와 직결된 정보는 매우 민감하다. 발표할 때에는 적어도 정부기관의 입이라도 맞춰 혼란을 없애야 한다”며 “안보불안을 없애야 할 정부기관이 안보불안을 조장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를 놓고)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정보를 이용한 셈”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대통령은 병 복무기간 단축, 전작권의 차질없는 이행, 차기전투기 사업 적기 전력화 추진, 참전 명예수단 지급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은 모두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선 때는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 안정과 번영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공약파기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특히 보수정권은 군의 정치적 중립까지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제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