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새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려던 당초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이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의 4자회담 결과에 따라 예결위 가동 여부를 여야 간사 간에 재논의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해 단독 상정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일)은 예산안 법정통과 시한이지만, 대화를 제의한 날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4자회담을 공개 제의하기에 앞서 4자회담 수용을 전제로 예산안 단독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김 대표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 개최된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개의 30여분 만에 정회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처리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단독 상정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도 책임이 크다. 한 팀만 나가 경기를 한다면 관중들은 야유만 하고 티켓을 환불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민주당과 협의를 해 달라”며 정회를 선언해 단독 상정 계획은 보류됐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도 국회 위원장실에서 별도의 간사 협의를 갖고 “절대로 준예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오는 16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자회담 결과에 따라 예결위 진행 상황을 간사 간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지만, 이날 열린 4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고 3일 오전에 다시 열기로 하면서 예산안 심의 날짜는 점점 더 촉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만일 4자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단독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결국 2003년 이후 11년째 연속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어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기국회가 석 달째 파행을 거듭, 이날까지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예정대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상정과 관련,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 거부가 민생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국회 정상화 이전까지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로 자체적인 예산안·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