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우리 군이 차기전투기(F-X)로 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지난 9월 국방부가 절차를 뒤엎으면서까지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 F-35A를 구매하기 위한 ‘짜고치는 고스톱’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F-35A를 수의계약하면 지금까지 F-X사업의 경쟁구도 마련을 위해서 한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된 채 가격, 계약조건, 경제적 기여도 등에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성능이 불확실하고 후속 군수지원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F-35A의 자체 약점은 차치하더라도 부르는 가격대로 주는 만큼만 감사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또 “경쟁 업체인 보잉사와 유로파이터사의 정치적 공격과 소송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더군다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희박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도 좌초 내지 순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결국 차기 전투기 사업의 부실화는 물론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라 전력공백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구입 결정에 앞서 과오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