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건설사 채권 대량매입… 간접 지원 신용등급 높아도 미참여 회사 채권은 매입 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공단이 4대강 사업을 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한 2009년부터 연금공단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고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총 1조 9300억원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에 투자했다. 반면 2006년과 2007년 당시 동일한 건설사들에 대한 채권 투자는 한 차례,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했다.

상위 30대 건설사 중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건설사는 16개 업체였는데(30위권에 들지 못한 효성 제외), 이 가운데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15개 업체가 모두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중에는 투자하기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신용등급 BBB+의 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 중 삼성 계열의 건설사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조 2499억원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64.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연금공단 측은 30대 건설사 중 연금공단이 투자하지 않은 건설사들은 투자한 업체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답변은 즉각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이 투자하지 않고 4대강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은 업체보다 신용등급이 낮으면서도 연금공단 투자를 받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현대엠코는 4대강 비참여 업체로 국민연금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 현대엠코와 신용등급이 같거나 그보다 등급이 낮은 4대강 참여건설업체에 대한 투자는 2010년 361억원, 2011년 517억원, 2012년 1305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은 신용등급을 핑계 삼아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려 한다”면서 “연금공단은 잘못된 투자를 거짓으로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탈퇴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 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도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맞섰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