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육본 감사서 논란

2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현역 육군장성이 진보세력을 종북집단으로 매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내 정치적 중립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책은 인터넷서점에서 학사장교와 부사관의 면접시험 추천 도서로 판매되고 있어 사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육사 36기인 이상현 소장이 쓴 ‘종북세력의 주장과 비판’이란 책을 보면 ‘진보는 부모 공경이란 전통적 가치를 배제하고, 보수는 전통 가치를 고수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수십 차례 공문을 내려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특정정당을 거명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음에도 이 책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좌경 노선을 걸었던 친노의 색을 빼고 다른 후보를 냈다면 대선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분석이 있다. 우리는 훌륭한 여성지도자를 얻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역 군인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담은 서적을 발간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형법 제94조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6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안규백 의원도 “이런 천박한 인식을 지닌 분이 어떻게 장성이 됐는지 의아하다”면서 “종합 국감까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소장은 지난 5월까지 학군단(ROTC) 교육을 담당하는 학생군사학교장을 지내다가 현재 5군단 부군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장병 대상 교육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2012년 육군에서 실시한 종북교육 가운데 현대사상연구회 초빙 강연이 53회 있었는데 이 중 41회는 국정원 공무원 이희천의 강연”이라면서 “총선과 대선이 있던 지난해 국정원 유관기관으로 추측되는 현대사상연구회에서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종북(실체인지)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현역 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강연한 것이 맞느냐”고 추궁하자 정훈공보실장 이붕우 준장은 “신분을 속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대사상연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계룡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