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남·북도를 나누는 행정체제 개편과 도의 재정난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인접 시·군 3~4곳을 묶어 100만명 규모의 광역자치구로 통합하면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할 것”이라며 “1200만 인구를 그대로 두고는 한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간 불균형도 심각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효 의원도 “도는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보다는 비효율적 측면이 더 크다”며 “도내 시·군 간 격차도 심각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각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재정난 등 경기도의 역량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분도를 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의 역량이 시·군보다도 못하다”며 “도의 재정난은 안전행정부와 시·군의 세수 추계 결과를 따르지 않고 세입을 지나치게 부풀린 탓”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1조원 이상의 재정 결함에 대해 도지사가 사과해야 한다. 살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질타했다.

김문수 지사는 “남·북도를 분도하면 북부가 더욱 낙후될 것이며 과천 시민이 서울로 가고 싶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듯이 분도도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재정난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선 경선 출마는 도지사의 위치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가 됐고 오히려 도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