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미이관·기초연금·밀양송전탑 놓고도 으르렁

국회는 17일 법사위와 국방위, 해외 공관에 나선 외교통일위원회를 포함해 총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나흘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기초연금 수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등은 한때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기관증인인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에게 “답변을 신중하게 하라”고 한 것을 두고 감사가 한때 중단됐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의 잦은 통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등의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의에 김 청장이 잇따라 “네”라고 답변하자 황 의원이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한다”고 질책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의 발언에 가이드라인을 주든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판했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법무부가 이 의원 사면을 반대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석방을 밀어붙였으며, 민정수석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을 따로 만나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노무현 정권의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통진당 사태와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된 것”이라고 문 의원 책임론을 정면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황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후 ‘내게도 의혹이 제기된다면 스스로 감찰을 받겠다’고 했다”며 “총장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장관에게도 똑같이 갖다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과 함께 복지부가 이틀 전 복지위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회의가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해당 문건은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지침’을 준 것”이라며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당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으로 국감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차기전투기(FX) 선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한 원인 지적과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전력 공백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신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잇따른 원전고장과 비리사태의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안일한 대응과 조직 기강해이를 질타했다.

다만 신고리 3·4호기에 들어가는 케이블이 불합격을 받아 준공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과 관련, 신고리 3호기 준공을 전제로 진행 중인 밀양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중단을 주장하는 야당과 “두 문제는 별개”라는 여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환노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증인 추가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한때 중지되기까지 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른바 ‘복지증세론’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위의 오후 회의에서는 여야가 전임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충돌하면서 회의가 1시간 넘게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강도 높은 추궁을 했다. 현 회장은 “엎드려 사죄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