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순 참고용” vs 野 “배포 경위 진실 규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가 국정감사 이틀 전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이란 문건을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이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해당 문건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모한 사실을 보여준다며 적절한 해명 없이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해당 문건은 정부가 공약 파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초연금 비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부의 행태로 볼 때 복지부 단독으로 문건을 만들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이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서로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문건을 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당정 협의라면 모를까 이런 관행이 있다면 이참에 근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복지부에 정책 협의차 참고용으로 요청한 자료에 야당이 과도하게 대응한다고 맞섰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당 정책국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으로 문건 내용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보좌진이 기초연금 관련 현안을 파악하려고 본 문건을 과장된 해석으로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정쟁이며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은 “’야당 대응’이라는 제목이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그것을 두고 국감 파행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야가 맞공세를 하기보다 복지 관련 민생을 논의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두 번의 국정감사에 이어 기초연금 도입안의 청와대 보고 경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한편, 무상보육, 복지재정 조달 및 누수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