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7차회담 낙관론에 ‘브레이크’

정부가 개성공단 7차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억지성 주장이 담긴 대남 통지문 내용을 9일 뒤늦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전날 북측이 판문점 연락채널의 연장근무를 요청한 뒤 우리측에 전달한 ‘7차회담 수용’과 관련한 전통문의 내용을 같은 날 저녁 공개하면서 “남측의 통지문을 잘 받았고,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는 내용만 공개했다.

북측이 연장근무까지 요청하면서 보낸 회신문에 ‘회담의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는 언급이 담겼다는 점에서 북측이 이번 회담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차회담에서의 타결 가능성을 낙관하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북측이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통일부는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이 전날 전달한 전통문에 “(우리들의) 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해 달라”는 주장이 포함됐다고 공개했다.

통일부가 이런 사실을 공개한 시점은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측의 반박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다시 북한에 보낸 뒤였다.

우리 정부는 통지문에서 “어제 우리측이 접수한 북한 전통문의 일부 표현은 상호 존중의 자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7차회담에서 쌍방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남북이 7차회담을 앞두고 통지문 교환을 통해 기싸움 또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 됐다.

이를 두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중요한 사실의 공개 시점을 늦춤으로써 회담 방향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북측의 내용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판문점 채널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전달한 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나름의 애로와 고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북측 전통문 미공개 내용을 뒤늦게나마 공개한 것은 14일 회담에 대해 과도한 낙관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재발방지의 주체로 남과 북을 모두 포함시킨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지난 6차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빌미로 삼은 우리측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는 “총론적으로는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정부 내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할 만큼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기존보다 전향적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새로운 것을 제안한 것은 없다”면서 “이미 알고 있는 범주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해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아직 위험요소가 남아 있다”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입장을 바꾼 것인지 여부 등이 뚜렷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특별담화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던 정부가 낙관론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이번 회담의 결렬 가능성도 열어둔 가운데 협상전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