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난 대선 국정원 선거쿠데타…대통령이 책임져야” 與 “국정원 고유 대북활동 매도…野, 매관매직·인권유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는 5일 오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이 국회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보고에서 남 원장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의 댓글 의혹사건을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선거부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 여야간에 불꽃 튀는 공방이 오갔다.

회의는 여야 합의대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사말과 간부소개, 새누리당 권성동 김태흠, 민주당 정청래 박영선 의원 등 4명의 기조발언(각 10분)만 공개됐으며 이후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남 원장은 “진위를 떠나 저희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비밀 등의 사유로 소상히 알릴 수 없었고, 때때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댓글 사건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국조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해 매관매직을 한 제2의 ‘김대업사건’”이라면서 “국정원 고유활동인 대북활동을 매도하고 공무원의 처소를 불법 선거운동 아지트로 호도해 불법감금한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없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은 불가하다. 국정원의 댓글 찬반표시는 전체 댓글의 5~9%에 불과하고 국정원 직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 대선이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경찰청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표심을 왜곡한 부정선거였다”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원세훈의 국정원은 선거 쿠데타를 했고, 남재준의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이라는 쿠데타를 했다”면서 남 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책임질 때다. 어떻게 책임질지 국민 앞에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조발언에 나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각각 “국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 “국정원은 무소불위 치외법권 왕국”이라면서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함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강하게 질타했고, 새누리당 위원들은 국정원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일각의 국내 담당부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주장”이라면서 반대했다.

이날 국조 특위는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방송 3사의 생중계를 요구하며 국정원 기관보고 청취를 거부하는 바람에 오후 2시로 늦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