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신중히 검토…인혁당 사건 피해자 명복 빌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경기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취득세는 1년 정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은 도시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을 감안하면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따라갈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에 전혀 후퇴가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관련해 법 개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고, ‘주택바우처’의 시범사업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친인 서종철 전 국방부장관이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8명에 대한 사형집행명령서에 날인한 것에 대해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모든 분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