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인수위·與 전략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여야가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가지’라고 할 수 있는 부처 명칭은 양보하면서 ‘줄기’에 해당하는 부처 기능 이관 등은 철저하게 고수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작은 손해를 보는 대신 큰 승리를 거두는 이른바 ‘육참골단’(肉斬骨斷) 계책이다.

새누리당과 인수위로서는 부처 명칭 등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인 통상기능 이관, 미래창조부 신설 등에 대한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야당에도 명분을 줄 수 있지만 실리를 빼앗기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논리를 폈다. 유 간사는 “정부조직개편은 최소한으로 하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행복, 국민안전에 대한 철학을 담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어디가 더 중요할까, 어디가 더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중요한 방향성이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안전에 방점을 찍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안전 인프라를 깔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간사는 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 있지 않은 부처도 기능을 재배분·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수정 불가의 입장을 밝혔지만 당장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부처 명칭 등을 바꾸고 있다. 전날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여야협의체 2차 회동에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수산과 식품을 뺀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바꾸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상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통상기능 이관은 미래창조부 신설과 더불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이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김종훈, 이재오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

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통상기능 이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에 제출했다. 안홍준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만든 의견서다. 이들은 통상기능을 현재처럼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거나 통상교섭본부를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직접 나서서 “통상 문제를 비전문 부처가 담당하기는 어렵다”며 내부 이견을 진압하면서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